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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세법 제18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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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방세법 제18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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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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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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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수원지방법원 2010.08.30 선고 2008구합5156 판결
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[국승]
종합부동산세
관광진흥법
관광진흥법 시행령
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방세법
산지관리법
수도권정비계획법
종합부동산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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